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특허청 소관) 문승욱 ⊙법률 제18817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중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을 "양도ㆍ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ㆍ수입"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재심사의 청구기간 제41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재심사의 청구기간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재심사의 청구) ①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16조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지정상품 또는 상표를 보정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를 청구할 때 이미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거나 제116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상표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심사의 청구절차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에는"을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상표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으로 한다. 제68조 중 "경우에는"을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88조제2항 중 "제53조"를 "제53조, 제55조의2"로 한다. 제116조 중 "심판"을 "거절결정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심판"으로 한다. 제148조제2항 중 "제117조제1항"을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나 제117조제1항"으로 한다. 제185조제2항 중 "제40조제2항제4호"를 "제4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2"로 한다. 제191조 중 "경우에는"을 각각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제193조제1항 중 "경우에는"을 각각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제1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3조의2(재심사 청구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212조 중 "제50조"를 "제50조, 제55조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사의 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55조의2, 제88조제2항 및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표등록거절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4조, 제57조제1항, 제68조, 제87조제1항, 제116조, 제148조제2항, 제191조 및 제1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