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2년 말로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농업인의 출자배당 및 이용고배당에 대한 감면을 통해 농업인의 실질소득 증대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종래 농림어업인과 이들의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의 감면？면제 혜택이 단기적으로 자주 일몰기한이 연장되는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정책대상집단의 불안과 불평이 반복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현 정부 임기 내내 농림어업인과 이들의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각종 조세 감면과 저율 과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비과세 제도에 대하여 올해 2022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