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122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의"를 "제6항까지의"로, "수립 및 변경 등에"를 "수립, 변경 및 주민ㆍ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 등에"로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 전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의3제4항 전단 중 "실태점검을"을 "실태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태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4항에 따른 실태점검을"을 "실태점검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의견청취"를 "실태점검의 요청 방법ㆍ절차, 의견청취"로 한다. ⑤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의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일정비율 이상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5조제2항제13호 중 "제57조의3제8항을"을 "제57조의3제9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