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465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전단 중 "비산먼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산먼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을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