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65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중 "소유자"를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매각ㆍ증여"란 이 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을 매매, 교환, 증여 등 유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은 제외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지(「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농지로서 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로,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농지,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어업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을 "사람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으로,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까지 해당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하는"을 "취득하여 등록하는"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를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2조제6항제1호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이하 "감염병전문병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26조 중 "대하여는 취득세"를 "대해서는 취득세"로, "부동산에 대하여는"을 "부동산에 대해서는"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하여 취득하는"을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제30조제3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를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3"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으로 한다]"으로, "「지방세법」제4조제2항"을 "「지방세법」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용면적"을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전용면적"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말소된"을 "말소되거나 같은 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각ㆍ증여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을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와"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 대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세대수ㆍ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여 공급하는 주택 및 건축물을 포함한다.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는 9억원)으로 한다]"으로, "「지방세법」 제4조제2항"을 "「지방세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말소된"을 "말소되거나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ㆍ증여하는"으로 한다. 제3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 등을 건축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등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취득한 주택 등을 6개월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제1항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시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을 담보로"를 "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담보로"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등"이라 한다)"을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하 이 조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가목 중 "4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400만원"을 "300만원"으로, "300만원"을 "225만원"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공시가격등"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공시가격등"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를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로,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3"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매각ㆍ증여"를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세의 100분의 75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제3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제38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85)를 각각 경감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세의 100분의 75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각각 "「지방세법」(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로 한다. 제40조의3제1호 중 "취득세의 100분의 75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1조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을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재산세"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7조제2호 중 "제17조제1항제11호ㆍ제15호 및 제16호"를 "제17조제1항제11호ㆍ제21호 및 제22호"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를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100일"을 "180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1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3조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산세"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사업용 재산"을 "사업용 재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양수하는 재산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7조의2제4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한다"를 "사업용 고정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로 한다. 제57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2제8항 본문 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호"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으로, "산업 내 과잉공급 해소와 해당 법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같은 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0조"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한다. 제5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매각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62조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5조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6조제1항 단서 중 "자동차등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를 "자동차등에 부과되어야 할 세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취득으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취득세로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50만원"을 각각 "75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이 조에서 "복합사업"이라 한다)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현물보상(이하 이 조에서 "현물보상"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이하 이 항에서 "복합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복합사업등의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현물보상의 약정을 체결한 소유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현물보상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소유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복합사업등의 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복합사업의 복합지구 지정 고시일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복합사업등의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4(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8조제4항제2호가목 전단 중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을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3년"을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밀억제권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를 "과밀억제권역"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도시 외"를 "과밀억제권역 외"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도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도시 외"를 "과밀억제권역 외"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2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2조의2제1항제1호 중 "150원부터 500원까지"를 "250원부터 800원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0원부터 1천원까지"를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로 한다. 제167조의2제1항 중 "이월공제를 포함한다"를 "이월공제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67조의3을 제167조의4로 하고, 제16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7조의3(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납세자가 직접 「지방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지방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세자가 신고기한까지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제167조의4(종전의 제167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제2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과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 면제 제17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취득세"를 "취득세의 세액(연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회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1년 이내에 동일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에 대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7조의3제1항, 제62조"를 "제62조"로, "제76조제2항"을 "제74조제1항, 제76조제2항"으로 한다. 제1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호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의2,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6조의2제1항제3호,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지방세법」 제10조의3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또는 그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 사람이 귀농인이 된 지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세법」 제4조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등록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3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 세대수ㆍ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세법」 제4조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등록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 그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할 부동산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지 180일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에도 적용한다. 제10조(중소기업의 자산 재취득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에도 적용한다. 제11조(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6조의3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금융회사 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아 등기하는 재산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금융회사 간의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일부터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의 등록면허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57조의2제10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교환자동차의 취득세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교환으로 취득한 자동차등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법인 및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대도시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ㆍ추징에 관하여는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록면허세 면제에 관하여는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던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ㆍ추징에 관하여는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전자송달 방식 및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액의 공제는 제9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제정ㆍ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