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단순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여 국내 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