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19926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6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에 따른 국가별 실효세율이 변경된 경우: 국가별 실효세율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제2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절차를"을 "절차 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본문 중 "절차를"을 "절차 등을"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국세를"을 "국세(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전세권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국세로 한정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절차를"을 "절차 등을"로 한다. 제47조의3제4항제1호나목 중 "제53조"를 "제53조, 제53조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ㆍ경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47조의4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부담부증여 재산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제49조제1항제2호 중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가산세는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가산세 중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인 경우: 수입금액과 자산가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을 말한다)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제67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5항 및 제7항"으로 한다. ⑤ 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⑥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조세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없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세심판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조세심판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상임조세심판관 및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하되,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1조의13제2항 중 "문서"를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한다. 제81조의15제3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가. 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그 밖에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적용 제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3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의3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 한도의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선대리인의 신청 자격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비상임조세심판관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6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되어 이 법 시행 당시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비상임조세심판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67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비상임조세심판관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고, 그 밖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조세심판관의 임명 철회 또는 해촉 사유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 철회 또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8조(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