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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 파기환송: 사건 | 정치인감시소

직권남용 · 파기환송

2021-03-11 · 기사·발언 3건 · 매체 2곳 · 엮인 사람 2명

직권남용 파기환송 원세훈 심리해야 권양숙 대법

엮인 사람

원세훈 민주자주연맹 · 전직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 전직 ·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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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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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발언 3건

대법 "원세훈 직권남용 무죄 다시 심리해야"… 파기환송중앙일보 · 2021-03-11 대법, ‘직권남용 혐의’ 원세훈 무죄 파기문화일보 · 2021-03-11 대법 '권양숙·박원순 사찰' 원세훈 직권남용 유죄 파기 환송중앙일보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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