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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 상고기각: 사건 | 정치인감시소

명예훼손 · 상고기각

2021-04-13 ~ 2021-04-29 · 기사·발언 2건 · 매체 1곳 · 엮인 사람 2명

명예훼손 상고기각 무죄확정 셀프구제법 APOS 정봉주

엮인 사람

정봉주 열린우리당 · 전직 최강욱 열린민주당 ·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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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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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발언 2건

정봉주 '명예훼손·무고', 대법원 상고기각…무죄확정중앙일보 · 2021-04-29 [단독]"명예훼손 피고인 최강욱, 첫 재판전 '셀프구제법' 발의"중앙일보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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