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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 입틀막법: 사건 | 정치인감시소
사건
정보통신망법 · 입틀막법
2026-06-24 ~ 2026-07-07 · 기사·발언 6건 · 매체 3곳 · 엮인 사람 3명
정보통신망법
입틀막법
헌법소원
재개정해야
정점식
불법행위
엮인 사람
정점식
국민의힘
한동훈
무소속
한성숙
·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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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발언 6건
한성숙 총리,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불법행위 부작용 최소화 위한 것"
한국일보 · 2026-07-07
정점식 "'입틀막법' 권력의 이해 따라 낙인찍을 것, 헌법소원 청구"
한국일보 · 2026-07-07
정점식 “입틀막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정보통신망법에 반발
매일경제 · 2026-07-07
국힘 정점식 “입틀막법 헌법소원 청구…수사권 조정도 원점 재검토”
매일경제 · 2026-07-07
한동훈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입틀막법'… 시행 말고 재개정해야"
한국일보 · 2026-06-24
한동훈 “7월 7일부터 ‘온라인 입틀막법’ 시행…위헌, 재개정해야”
문화일보 ·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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