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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 적용해야: 사건 | 정치인감시소

간첩죄 · 적용해야

2024-03-04 · 기사·발언 1건 · 매체 1곳 · 엮인 사람 1명

간첩죄 적용해야 누설해 한정된 기밀 범위

엮인 사람

한동훈 무소속

투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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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발언 1건

한동훈 “중국에 기밀 누설해도 간첩죄 적용해야”…북한으로 한정된 범위, 확대 추진매일경제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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