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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 · 공소시효: 사건 | 정치인감시소
사건
직권남용죄 · 공소시효
2020-12-01 ~ 2020-12-18 · 기사·발언 4건 · 매체 2곳 · 엮인 사람 1명
직권남용죄
공소시효
서울서부지검
판사사찰
심재철
고발사건
엮인 사람
심재철
새누리당 · 전직
투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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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발언 4건
“정권에 붙은 심재철 ‘매검노’… 직권남용죄 공소시효 많이 남아”
문화일보 · 2020-12-18
심재철 직권남용 꺼낸 검찰간부 "공소시효 2027년 12월 15일"
중앙일보 · 2020-12-17
심재철·박은정·한동수… 秋측근이 ‘판사사찰’ 프레임 주도
문화일보 · 2020-12-02
서울서부지검, 추미애·심재철·박은정 직권남용 고발사건 배당
문화일보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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