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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 강요죄: 사건 | 정치인감시소
사건
화이트리스트 · 강요죄
2020-01-30 ~ 2020-02-14 · 기사·발언 5건 · 매체 2곳 · 엮인 사람 1명
화이트리스트
강요죄
김기춘
직권남용
파기환송
블랙리스트
엮인 사람
김기춘
한나라당 · 전직
투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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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발언 5건
대법, 김기춘·조윤선 강요죄 무죄 취지 파기환송…직권남용은 유죄
중앙일보 · 2020-02-14
대법 “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 강요죄 성립안돼”
문화일보 · 2020-02-13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강요죄 파기환송…직권남용 유죄
중앙일보 · 2020-02-13
대법, 직권남용엔 줄줄이 유죄···朴·김기춘 강요죄 왜 인정 안 했나
중앙일보 · 2020-02-08
대법, 블랙리스트 파기 환송···김기춘·조윤선 일부 무죄 취지
중앙일보 ·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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