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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제 · 사법독립: 사건 | 정치인감시소

외부평가제 · 사법독립

2019-12-06 · 기사·발언 1건 · 매체 1곳 · 엮인 사람 1명

외부평가제 사법독립 고민할 김명수 훼손 법관

엮인 사람

김명수 민주당 · 전직

투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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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발언 1건

“법관 외부평가제 고민할 때 왔다”…김명수 발언 사법독립 훼손 논란문화일보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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