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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결과물: 사건 | 정치인감시소
사건
입법예고 · 결과물
2025-11-12 · 기사·발언 1건 · 매체 1곳 · 엮인 사람 1명
입법예고
결과물
고지해야
기본법
시행령
생성된
엮인 사람
배경훈
· 국무위원
투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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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발언 1건
"AI로 생성된 결과물" 고지해야…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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