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저수지ㆍ댐의 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며, 비상대처계획을 수립ㆍ재검토할 때에는 중앙 또는 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저수지ㆍ댐의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된 업무 가운데 기초ㆍ타당성 조사 및 분석 등의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4 | 0 | 0 | 39 | 찬성 |
| 새누리당 | 53 | 0 | 2 | 22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1 | 6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