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함으로써 분담금을 투명하게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설치(안 제39조의11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함.
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조성 및 용도(안 제39조의12 신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피해지원사업 분담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되,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 및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 후유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및 자동차사고로 인한 부상자 등에 대한 재활지원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함.
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안 제39조의13 신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2 | 0 | 2 | 2 | 찬성 |
| 새누리당 | 69 | 0 | 2 | 16 | 찬성 |
| 국민의당 | 33 | 0 | 0 | 0 | 찬성 |
| 국민의힘 | 26 | 0 | 0 | 1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11 | 0 | 0 | 0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