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450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분담금 재원 등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중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금액과 납부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의2(제39조의11부터 제39조의1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제39조의11(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9조의12(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7조에 따른 분담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2.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3.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 4. 제30조제4항에 따른 미반환 가불금의 보상 5.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6.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의 설치 7.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 및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 8.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대위행사 9.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정리위원회의 운영 10.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운영 및 지원 11. 제4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 13.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14. 분담금의 수납ㆍ관리 등 기금의 조성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경비 제39조의13(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3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2제2항 중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으로 지급"을 "지급"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중 "수납ㆍ관리ㆍ운용"을 "수납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