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테러 방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하는 국제항해여객선의 범위 등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항만시설의 보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비ㆍ검색업무의 품질을 높이고 경비ㆍ검색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비ㆍ검색업무의 수탁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3조제1항) 종전에는 국제항해선박의 적용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으로 한정하였으나, 국제항해선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제항해여객선에 대한 보안검색과 항만국통제 등은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항만시설의 적용범위를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한 항만시설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상 혼란을 방지함. 나. 국제항해여객선 보안검색의 범위 명확화 등(안 제30조의2) 국제항해여객선에 승선하는 자에 대한 보안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