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ㆍ제공의 동의주체에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을 추가하고, 각급 학교의 장 또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학교 밖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학교 밖 지원센터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ㆍ제공에 관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보다 용이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주체에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추가(안 제15조제3항)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할 때 종전에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ㆍ제공에 대하여 청소년의 동의만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청소년 대신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ㆍ제공에 관한 요건 완화(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1) 종전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1 | 0 | 2 | 33 | 찬성 |
| 새누리당 | 63 | 0 | 1 | 22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2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1 | 8 | 찬성 |
| 무소속 | 4 | 0 | 1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