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형사처벌을 받아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범죄의 종류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죄 등 부동산개발업과 관련되는 범죄로 한정하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가 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0 | 0 | 6 | 17 | 찬성 |
| 새누리당 | 62 | 1 | 0 | 19 | 찬성 |
| 국민의당 | 2 | 0 | 0 | 28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5 | 0 | 1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1 | 3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