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신용담보업체만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납부기한에 따라 일괄납부할 수 있던 것을 「관세법」 등의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수출용 원재료 수입업체에 대하여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장이 결정한 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관세 등에 따른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납부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 지정 및 담보제공 사유 규정(안 제5조제2항 삭제 및 안 제6조제1항)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신용담보업체에 대해서만 담보제공 없이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관세법」 등을 위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납부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여 일괄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 지정을 신청한 업체가 최근 2년 동안 「관세법」 등을 위반하여 처벌받거나,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세관장이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일괄납부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 조정(안 제6조제4항)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가 일괄납부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를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