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민간에서 산출되어 사용되는 금융거래지표에 대하여 규제를 도입하는 등 국제적으로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거래지표 산출과 관련된 오류 등으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여도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지급액 등을 결정하는 준거로 사용되는 금융거래지표를 정의하고, 중요지표 지정 및 해당 지표 산출기관의 지정 제도를 도입하며, 중요지표 사용에 따른 의무를 규정하는 등 금융거래지표의 산출과정에 대하여 체계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거래지표의 정의(안 제2조) 금융거래지표를 금융거래에서의 지급액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 등을 결정할 때 쓰이는 준거로서 산출ㆍ공시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의함. 나. 중요지표 및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안 제4조 및 제5조)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의 규모나 다른 지표로의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관리 필요성이 큰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하고, 해당 중요지표의 산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요지표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