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어업을 방지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어업허가와 관련한 위반 행위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혼획(混獲) 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를 위반하여 혼획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업허가가 취소된 후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제한기간 연장 및 교육 의무 신설(안 제41조제5항, 안 제41조제6항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휴업기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어업을 휴업하는 경우 또는 어업의 경영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그 어업허가가 취소된 자나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해서는 어업허가가 취소된 후 최대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어업허가를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함. 나. 혼획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41조의3 및 제98조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신설) 어업허가를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