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349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및 혼획(混獲)에"를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년"을 "2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5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다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어선ㆍ어구에 대하여 다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혼획의 관리) ① 어업인은 제41조제4항에 따라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가 정하여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수산동물을 혼획(混獲)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혼획을 할 수 있다. 1.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2.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 3. 혼획의 허용 범위 ② 어업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을 허용 범위를 넘어서 포획ㆍ채취하거나 포획ㆍ채취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업을 중단하거나 조업 장소를 이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혼획저감장치를 어구에 부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어업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매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낙도ㆍ벽지(僻地) 등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매매장소가 없는 경우 2.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획량 이하인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획물 중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의 확인, 혼획의 허용 범위 준수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8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혼획한 자 제99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어구를 사용한 자 2. 제4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지정된 매매장소 외에서 매매 또는 교환한 자 제100조제1항 본문 중 "제99조제2호 및 제4호"를 "제99조제2호ㆍ제4호 및 제99조의2"로 한다. 제101조 본문 중 "제99조까지"를 "제99조까지 및 제99조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한 재허가 신청 시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한 재허가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해서는 제4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