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우리사주의 환금(換金)이 미흡하여 우리사주제도의 활용이 저조한바, 일정 요건을 갖춘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대해서는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환매수(換買收)하도록 하여 비상장법인의 근로자가 소속 회사의 주식을 적극적으로 취득ㆍ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한 회사인수를 장려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한도 및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 취득자금 차입한도 등을 완화함으로써 근로자의 회사인수를 통한 고용유지와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등의 우리사주조합기금 출연 근거 마련(안 제36조제1항제1호)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회사 주도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등은 매년 전년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에 대한 환매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