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등이 연안정비사업 또는 연안의 조사 등을 위하여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등으로 일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고 할 때 그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알 수 없어 해당 소유자나 점유자 등에게 출입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릴 수 없거나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그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 등에 관련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연안기본조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연안기본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연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의 누설죄 등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