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 지역의 경제위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산업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여 일정기간 지원을 하도록 하며, 그 지역의 지정 절차, 지원 내용 및 지정 해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8호의2 신설) 1) 현행 특수상황지역은 접경지역 또는 개발대상도서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설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절차(안 제17조 신설) 1)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대상 행정구역 및 지원 내용을 기재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원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