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국민의 권리의식이 신장하고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약, 조례 등 법령이나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결정례, 자치법규 의견제시례 등 법령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보다 정확하고 수준 높은 법령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업무를 보다 계획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법령정보의 제공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처장이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령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법령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정책의 기본방향, 목표 및 관리 체계 등을 포함한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