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궤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궤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궤도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궤도사업허가의 협의, 궤도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 궤도사업 경영 위탁신고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궤도사업허가 시 협의 절차 개선(안 제4조제3항ㆍ제4항 및 제5조제3항ㆍ제4항 신설) 궤도 또는 전용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나. 궤도사업허가 시 인ㆍ허가 의제규정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의 행정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공유수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