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 등의 일부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변화하는 금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자본거래 중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신고수리절차를 폐지하여 외국환거래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급격한 자금유출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일시적으로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요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외채권 회수명령 요건의 강화(안 제6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제7조 삭제)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은 평상시에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해당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천재지변 등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 나. 전문외국환취급업자 제도의 도입(안 제8조) 지금까지는 금융회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환전업을 제외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금융회사 등이 아니어도 환전업 외에 외화이체업 등의 일부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변화하는 금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