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권한이 우수관리인증기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중복적으로 부여되어 있던 것을, 우수관리인증기관이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등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과 이력추적관리 등록 제도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부실한 우수관리인증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의 사후관리 체계 정비(안 제8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1) 현행의 사후관리 체계는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인증취소 또는 표시정지를 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정명령 또는 판매금지 조치를 하도록 하는 동시에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인증취소 또는 표시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우수관리인증기관이 통합적으로 표시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기관에 표시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관리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