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1992년 6월 1일부터는 공중보건의사가 공무원 신분을 갖도록 근거를 두어 그 이후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사립학교의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그 이전의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5, 2016. 2. 25.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도 병역복무기간과 동일하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산입방법 및 소급개인부담금 납부에 관하여서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