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방협회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사방사업과 관련한 타당성 평가, 사방시설의 점검ㆍ안전진단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정하고, 위탁사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방협회의 임직원은 형법상 뇌물죄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사방지에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0 | 0 | 6 | 20 | 찬성 |
| 새누리당 | 69 | 1 | 1 | 16 | 찬성 |
| 국민의당 | 30 | 0 | 0 | 3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1 | 6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1 | 0 | 1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