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뉴스통신사업과 관련이 없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도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뉴스통신사업과 관련이 있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하여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완화하고,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결격사유에 관한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