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형법의 특별법인 「조세범 처벌법」을 그 성격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만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하고, 그 외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몰취(沒取) 규정은 개별 세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금액의 최소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태료와 몰취 규정을 개별 세법으로 이관(안 제1조, 현행 제4조제2항？제4항？제5항, 제17조 및 제19조 삭제) 1)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에 관하여는 해당 의무를 부여하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행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의무규정 없이 세법상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 등 해당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세법으로 이관함. 3) 과태료와 몰취 규정을 해당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각 개별 세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