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산촌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산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촌특화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촌지역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력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촌활성화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도시민의 안정적인 산촌 정착을 체계적으로 유도ㆍ지원하는 한편,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신고 등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촌특화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2조제8호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1) 종전에 시행하던 산촌개발사업의 경우 산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산촌의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살려 산촌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전하면서 산림자원을 개발하여 산촌을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가 보장되는 지역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