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임업인 또는 산림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산림청장이 지정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여 처분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2 | 0 | 0 | 21 | 찬성 |
| 새누리당 | 24 | 0 | 0 | 53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당 | 16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