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개발대상도서(島嶼)로 지정된 도서에 대한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5 | 0 | 1 | 27 | 찬성 |
| 새누리당 | 31 | 0 | 0 | 46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당 | 13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1 | 6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