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장병완의원 등 32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에너지 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신기후변화체제의 등장으로 인해 석유, 석탄, 가스 등에 의한 화석에너지에 대체하여 청정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이 크게 요청되고 있으며,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과 더불어 산업간 융복합화 등으로 현재 에너지를 둘러싼 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특히 에너지산업은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고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로서 국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평가받고 있음.
이러한 에너지산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관련하여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에너지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여 집중 육성함으로써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과 융복합을 통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에너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률은 미비되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에너지와 관련하여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산업클…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1 | 0 | 0 | 25 | 찬성 |
| 새누리당 | 48 | 1 | 4 | 33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