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이유 산업단지 내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시설용지에의 교육？연구시설 입주를 산업단지 종류와 관계없이 허용하고, 산업단지의 개별 관리에 따르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중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높은 보육수요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부족하여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시설용지에의 교육ㆍ연구시설 입주 허용(안 제2조제7호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해서만 산업시설용지에 교육ㆍ연구시설의 입주를 허용하던 것을, 산？학？연 협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단지에 대하여 교육ㆍ연구시설의 입주를 허용함. 나. 다른 지구 등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절차 등 명확화(안 제7조의3제3항 신설) 택지개발지구 등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및 토지？시설 등에 대한 분양？임대？양도에 관하여는 해당 지구 등의 근거법률이 아니라 이 법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함. 다. 민간의 농공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