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한 제7차 전력수급계획 및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서는 북당진-고덕간 그리고 신한울-수도권에 50만 볼트 HVDC(초고압 직류 송전선로) 도입을 계획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송전선로 주변지역을 전압을 기준으로 34만 5천 볼트 또는 76만 5천 볼트로 각 구분하여 재산적 보상과 주택매수 및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50만 볼트 HVDC에 대한 보상과 지원사업 등을 시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기존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범위에 50만 볼트 HVDC를 도입하되 50만 볼트 HVDC의 설비규모가 76만 5천 볼트의 설비규모의 0.95배에 달하면서 대용량 장거리 전력수송이라는 목적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와 동일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함(안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1 | 0 | 0 | 12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1 | 76 | 기권 |
| 국민의당 | 18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2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