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 따른 수산직접지불제도는 어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불리한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도입된 이래 어가의 소득을 지지하는데 일부 기여해 왔음. 그러나, 농업분야가 8종의 직접지불제를 개발·운영하는 동안 수산분야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종만 운영하여 어업인의 소득안정망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한편, 농업분야의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병행하여 수산분야도 수산자원 보호, 해양영토 수호 등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필요함.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로 생산량 증가가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생산 증대 목적이 아닌 수산업이 지닌 다원적 기능 증진을 위한 친환경직불제 도입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음. 이에 현행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통해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법률의 목적은 수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