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사업자에게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또는 보장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해당 시설의 설치를 위한 인·허가 전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의 목적물이 없는 계획이나 설비단계에서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는 불합리함이 있음. 또한 현행법 제23조는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의 지급결정 및 지급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제24조 이하에서는 그 주체를 운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배상청구의 대상이 모호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책임보험 가입 및 보장계약 체결이 시설의 설치 이후의 시점에 가능하도록 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지급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명확하게 하며 그 업무는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제35조 및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