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이유 고령 또는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산전？산후 우울증은 임산부, 태아 또는 영아의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산전？산후 우울증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난임부부가 겪는 정서적？심리적 고통과 불안을 경감하고 난임 극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임산부의 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5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권역별로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