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별표 제59호 「문화재보호법」제41조를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로 변경하고,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상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의 국유재산 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 59호 및 안 별표 제211호 신설)
나.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 으로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사용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 212호 신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도시재생사업자와 혁신지구재생사업자에게 국유재산의 장기임대와 사용료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213호 신설)
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한국해양 과학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214호 신설)
마.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용도 폐지된 함정을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215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4 | 0 | 0 | 29 | 찬성 |
| 새누리당 | 49 | 0 | 4 | 25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2 | 6 | 찬성 |
| 국민의힘 | 23 | 0 | 0 | 5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2 | 2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