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안이유 현재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감축 등 안전강화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건설안전대책을 추진 중이나,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이 부재하여 제도 이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설계단계부터 사업이해 및 안전관리역량을 갖추고,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전문적 공공기관이 필요한 실정임. 기존 시설물의 안전점검？진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건설안전 분야로의 업무 확대 및 인력 확보등에 한계가 있으며, 책임감리제도 정착을 위해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관리공사’는 민간시장 활성화로 공적역할이 축소되고 수주감소 등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이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공적 업무 확대를 지원하고,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건설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한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분야 및 시설분야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