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장)

1. 제안이유 2012. 5. 23.「한국방송광고공사법」이 폐지되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폐지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출범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함. 또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의 등록과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의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등록 및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해당 후원회 등의 변경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예비후보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공사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함(안 제61조제2항). 나.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개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된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또는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된 것으로 봄(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