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황영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산림사업 예산의 확대에 따른 사업의 활성화와 산림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제도 등의 도입으로 산림사업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의 수가 약 1만7천명의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하지만 현행법상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할 수 있고, 산림사업의 시행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등이 실행하고 있어 산림사업 및 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산림기술 및 산림기술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산림기술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등 산림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산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