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교통안전수칙, 응급처치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누락되어 있어, 최근 빈번하게 차량화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 내용에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을 추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와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4호의2 신설).